법령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제10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6년
1. 대구고법 1976. 5. 20. 선고 75노399 형사부판결 : 확정
[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6형,70]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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